법령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2020년

1. 광주지방법원 2020.05.14 선고 2019구합14834 판결
  이 사건 토지는 관련 법령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토지가 아니므로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할 수 없음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농지관리기금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헌법

2017년

2. 수원지방법원 2017.08.09 선고 2017구단583 판결
  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한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농지관리기금법 농지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